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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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바른길서울 1 신라 1 산경 1 두우 1 로텍 1 동인 1 로고스 1 박앤정 1 사랑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태길 3 박선주 2 송흥섭 2 홍봉주 1 김병수 1 김형준 1 권정순 1 김재복 1 김동진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4. 22. 선고 2020나2516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다210679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][공2020하,2288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다70679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4145 판결
  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공2014하,1979]
   이사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나22193 판결
  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이사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누27631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
  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이사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2006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